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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5***

  • 사건개요

    의뢰인은 마트에서 수차례 물건을 훔친 것이 적발되어 절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경찰 연락을 받고,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로 방문하여 처벌 위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상담 당시 의뢰인은 한 가정을 부양하고 있는 자로, 우발적으로 자식들을 위하는 마음에 이 사건과 같은 행동에 이르게 되었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와 부양하고 있는 자식들 때문이라도 중한 처벌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법승 부산변호인단에게 부디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조력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법승 변호인단은 우선 피해자인 마트와 연락하여 피해를 변상하고, 의뢰인이 이 사건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적극적으로 수사 기관에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단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변상하고,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절도 혐의는 법정형이 6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을 만큼 중하게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관련해 법승 변호인단은 이번 사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한 후 의뢰인의 양형 사유들을 찾아내 관련된 자료를 수사 기관에 모두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이 같은 빠른 대응으로 의뢰인에 대한 사정들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더 이상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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