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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업무상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13***

  • 사건개요

    의뢰인은 영농조합의 임야를 매수하여 사업을 진행하면 개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관련해 고소인은 의뢰인이 말한 것과 같은 개발 행위 허가 사항이 전혀 없다고 확인했다며 주장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를 방문해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과 의뢰인이 함께 진행한 대질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기망 사실에 대한 진술이 변경되는 점에 주목해, 고소인이 기망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의뢰인이 기망한 것이 아닌 실제 고소인도 모두 사업 진행을 위한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소인 진술 및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승 변호인은 고소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상호 모순되어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기망 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수사 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 의견을 반영하여 의뢰인이 사업을 위해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 무혐의 처분으로 사안을 종결시켰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사기죄와 같은 경제 범죄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간접적인 증거를 수사 기관에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제출하고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번 사안 역시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신속히 사실 관계를 정확히 검토하고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포착했을 뿐만 아니라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를 효율적으로 제시하여 혐의없음을 밝혀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형제1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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