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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성폭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5***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3. 1.경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촬영하여 준강제추행 및 성폭법 위반 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였습니다.

     

    관련해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한 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촬영물을 모두 삭제하였고 이에 피해자 역시 의뢰인을 고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자책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법승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논의 끝에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성범죄의 경우 합의에 있어서는 그 시기와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설프게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도 놓치고 반성이 없다는 이유로 오히려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피해자가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율하였고 다행히 피해자와 의뢰인의 원만한 합의를 조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합의서 외에도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직접 작성해주어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진실로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건으로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사회생활에 각종 보안처분으로 큰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승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으로 사안을 종결함으로써 의뢰인이 생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큽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로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법승 변호인단은 그 과정에 적극 개입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찾을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3형제5***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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