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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등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5***

  • 사건개요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이 아파트 단지에서 서성이다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이 또래보다 성장이 느려 평소 학교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피해자가 착하게 의뢰인 이야기를 다 들어주자 호감이 생겨 그렇게 행동한 것 같다며, 어떻게든 의뢰인이 구속되는 일만 없도록 해 달라며 간절히 부탁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단은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이 심리상담센터를 부모와 같이 수 회 다니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 아동 및 그 부모와 민·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의뢰인이 사건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주일 2-3회 정도 반성하는 마음을 수기로 작성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피력,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결과

    이처럼 법승 부산변호인단 조력을 통해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피력한 결과, 검찰에서는 개전의 정이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뢰인에 대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미성년자,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 대부분의 의뢰인은 큰 두려움을 느끼며 솔직하게 당시 범행 정상을 말씀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조언하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범죄일수록 더더욱 초동수사 전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서 신속하게 사안을 파악하고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법승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이 같은 점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신속하게 사안을 파악한 후 경찰조사 때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빠르게 성사시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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