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강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 서울고등법원 20**노2***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를 방문한 의뢰인은 아직 고등학생인 미성년자로 강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법정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현주건조물 등에 방화한 경우에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죄에 처하게 되는 중범죄입니다.

우선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아직 가치관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로 교화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였고 재판부에 의뢰인의 교화가능성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정황 및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통한 원만한 합의 등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소년범의 경우에 형량이 가볍지 않을 경우 객관적으로 진심 어린 반성과 교화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에 대한 종합적인 양형요인을 객관적으로 재판부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