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 강간미수 - 대전 20**-***

의뢰인은 강간미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속되었고, 이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족분들이 대신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는 형사전문 TF팀을 꾸려 영장실질심사에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전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내지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변론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청구된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사안의 중대함과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해 정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대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후 형사절차에서 구속이 된 채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영장실질심사과정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신속하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