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가 이를 보게 하여 위계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찾아 상담 및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다.

사안을 접한 법승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한 이 사건의 행위태양이 동종의 다른 아동ㆍ청소년 추행에 비추어볼 때 상대적으로 그 죄질이 경미한 편에 속하며, 의뢰인이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인과 가족들의 지원으로 갱생에 노력하는 점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그 선처를 위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최근 성범죄 그중에서도 특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는 초범이어도,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들이 상당할 정도로 그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진지한 반성, 개선의 여지 등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적절한 변호와 함께한다면 능히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고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