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ㅣ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귓가로 얼굴을 들이밀며 속삭이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왼손으로 겨드랑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기소가 되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해 주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되고 나서야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하였기에, 이에 대한 신속한 사건파악과 변론준비가 불가피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사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와 시뮬레이션 영상 등을 성실히 준비함으로써 사건에 대하여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준비 끝에 의뢰인은 변호인 참석 하에 안정된 마음으로 재판에 임할 수 있었으며, 실형까지 우려했던 상황에서 벌금형 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고객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행동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계획적이고 명백한 고의에 의한 행위가 분명했기에 자칫 잘못하면 실형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