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사기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고합 ** (병합)

의뢰인은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였던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고등학생)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과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7조 제2항은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강간을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조 제3항은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의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의뢰인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으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재판은 약 2년여 간 계속되었고,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사건 당일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용, 사건 당일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긴 CCTV등 객관적 증거들과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의 진술의 모순점들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을 통하여 상대방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논리적이고 치열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들이 많고, 과거에 비해 처벌의 수위 역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더라도 혐의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데 집중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