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ㅣ 강제추행,공연음란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6***

제대 다음날 친구들과 전역 축하 약속이 있다며 나간 아들이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는 것을 보시고 아들을 위해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체포되어 있던 아들은 술에 잔뜩 취해 자신의 범행을 정확히 기억조차 못하고 있었고, 경찰의 체포 이유에 의존하여 공연음란이라는 범행사실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깊은 한숨과 고민 끝에 찾아오신 어머니는 아들에게 최선의 방법이 없는지 찾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해 준비된 단계를 진행하였습니다. 나이가 아직 어렸기에 혹시 전과가 생길 경우 앞으로 의뢰인의 미래에 큰 악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최우선적으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필요한 정상관계를 준비하며 움직였습니다. 나아가 경찰에서 진행될 첫 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정확한 범죄사실을 전해 듣고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조사에 찾아가 들은 범죄는 처음 의뢰인이 알고 있던 사실과 달랐습니다. 도로와 인근 상가근처에서 한 번의 공연음란 행위만 한 것이라 알고 있던 것과 달리, 의뢰인은 첫 장소에서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도망을 쳤고 출동한 경찰은 근처에서 계속 의뢰인을 찾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다른 장소에서 재차 범행을 하였으며, 그곳에서는 강제추행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았던 의뢰인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처음 알았던 것과 달리 피해자는 4명, 범죄사실은 3가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소유예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었던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피해자들과 우선적으로 합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정상관계 준비역시 철저하게 하였습니다. 합의를 거부하던 마지막 피해자분과 합의함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준비해온 다양한 정상관계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시하여 검사님을 직접 만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부가 처분의 종류가 다양하며 해당 부가처분과 함께 선고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을 비롯하여 신상정보고공개고지,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 다양한 부가처분이 존재합니다. 이로써 성범죄로 인하여 본인에게 전과가 생긴다는 사실과 더불어 생활에 직접적으로 불편함을 주는 처분이 존재하여 발목을 붙잡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범죄를 행할 때 계획적으로 하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제정신을 차리고 나니 이미 자신의 손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후이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처분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은건, 범햄을 저지른 이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정보수집하는 것은 괜찮으나, 인터넷에 적힌 글을 온전히 믿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가진 법무법인과 변호사를 찾아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떠한 범죄도 본인과 동일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기에 해당 사례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며, 발빠른 대응을 해야만 가장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범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향후 자신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의 경우 발빠르고 적절한 대응으로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의뢰인 역시 정상관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채 어떠한 대응ㄷ을 못하고 있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발빠른 대응과 상황에 적합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실의 문을 두들겨 도움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지검 2019형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