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유사강간 – 인천남동경찰서 20**-009***

의뢰인은 술집에서 접대하던 상대방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변호인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 과정을 면밀히 살피었고, 조사 전 면담을 진행하여 경찰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목요연하게 사실관계에 대해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천남동경찰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술집의 경우 시간을 추가하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의뢰인과 일행은 시간을 추가하지 않고 자리를 마무리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접대하던 직원이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이후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안처럼 성범죄를 당했다며 거짓으로 신고나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상호 합의하에 가벼운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결코 강제로 추행을 하거나 유사강간을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남동경찰서 2023-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