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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소유예

휴대폰 유심 개통으로 보이스피싱 연루된 의뢰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기소유예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사람으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 형으로부터 휴대폰 개통 부탁을 받고 일정 사례비를 지급받고 휴대폰을 개통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르는 사람도 아닌 지인에게 자기 명의로 휴대폰 유심을 개통해 준 것’이 범죄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가 경찰조사 요구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 변호인의 조력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명백함에도 무조건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해당 핸드폰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자칫 의뢰인은 크게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좌를 통해 돈을 입금받았고, 해당 입금자명 역시 지인의 이름이 아니었기에 의뢰인의 이야기가 전혀 인정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에서는 사건을 의뢰받은 후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해당 사건의 경우 혐의 사실이 명백하므로 혐의는 인정하되 양형의 측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발 빠르게 양형자료를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의뢰인 사건의 경우 탄원서를 작성해 줄 지인이 있으면 탄원서를 작성해 줄 것을 수차례 권유드리며 탄원서 작성 방법 안내와 함께 탄원서 양식을 제공하고, 수시로 자료 구비 상황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사건 경위를 심도 있게 살펴보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추가 고소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해당 내용들이 잘 전달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수사관의 공감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후 관련 양형 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읍소하였습니다.

  • 결과

    불기소(기소유예)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혐의 자체는 너무나 명백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리한 정황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에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보통의 의뢰인은 사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의뢰인과 자주 연락하며 사건을 최대한 꼼꼼하고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본 결과의 의의입니다.
     

    또한 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 진행 중에 있는 피의자의 경우 심적으로 매우 지쳐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의 제출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변호인이 지속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보며 의뢰인이 제출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다독이며 함께 소통하는 것이 최종적인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불기소(기소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24형제2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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