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구속 없이 석방 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자로, 대한민국의 항공기 내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착륙 직후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 바, 체포된 상태에서 가족과 지인을 통해 법무법인 법승 인천분사무소에 변호를 요청하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을 선임하기 전 이미 1회 피의자조사를 받은 상태였고, 해당 조사에서 피해자들과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공항경찰단의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이 혐의 부인하는 점, 의뢰인의 국적이 외국인 점 등에 의해 의뢰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의 신청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선임 직후 2회 피의자조사에 입회하였고, 수사기관의 양해를 구하고 조사 전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보다 더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위 면담 및 수사관님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사건의 피해자는 2명으로 해당 피해자들이 비교적 상당히 일관하여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취중이었던 터라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점은 어렴풋이 기억하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므로 2회 조사에서부터는 만연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 의뢰인의 변소 취지대로 고의만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회 조사를 받고, 그 즉시 석방되어 본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석방되어 구속은 면하였으나 여전히 사건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인 점, 특히 피해자가 다수이면서 그 진술이 상호 유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인천분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귀국한 후에도 의뢰인과 긴밀히 연락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초반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이 고액의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 진행이 쉽지 않았으나 피의자의 사정, 피의자의 본국의 화폐가치와 한국의 화폐가치 간의 차이 등을 재차 설명하고 설득하여 결국 합의금을 낮춰 두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피의자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우선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이미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비교적 명확한 상태에서 그와는 달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었는 바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경우 구속될 가능성도 상당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2회 조사 직후 석방되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피해자들과의 원활한 합의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24형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