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ㅣ피해보험사들과 접촉하여 합의까지 이끌어내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단기 고액 알바’ 게시글을 접하여 게시자에게 연락하게 되었고, 렌터카 차량에 탑승하여 고의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 후 변호인 없이 1심 공판이 진행되어 변론이 종결되었고, 판결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2024. 2. 13. 법률 제2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은 신속하게 담당재판부에 변론 재개 신청을 하였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유사한 범죄사실로 추가 공소제기가 예정되어 있었기에, 재판부에 두 사건을 병합하여 공판을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보험사들과 접촉하여 의뢰인의 금전적 형편에 금액을 맞추어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의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합의 이외에 재판부에게 양형조사를 요청하여 양형조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피력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재판부에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피력한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재판부에 의뢰인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소통이 제한된 환경에 처해있었기에, 변호인은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여 의뢰인의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의사를 계속해서 전달하였습니다. 마침내 변호인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점, 이 사건 경위 중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처벌불원의 합의를 한 점 등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는 보험의 사회적 효용을 해치는바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해보험사와 일부 합의가 이루어 진 점, 그 밖에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정상참작사유를 파악하고, 신속히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내어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피력한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2023고단10**, 2024고단20**(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