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ㅣ선박처분금지가처분 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어업면허가 딸려있는 선박을 지인에게 고가에 매도하였으나, 지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서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망인의 상속인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망인의 상속인은 어선매매사실을 모른다며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매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어선을 돌려받기로 결심하였으나, 이미 어선은 망인의 상속인의 손에 넘어가있는 상태였고, 망인의 상속인 명의로 등록까지 마쳐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망인의 상속인이 언제든지 어선을 제3자에게 빼돌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선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변호사는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망인의 상속인이 어선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어선을 받을 권리가 있고, 망인의 상속인의 여러 행태로 보았을 때 어선을 제3자에게 빼돌릴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정리하여 어선의 처분금지 및 양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처분금지 및 양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망인의 상속인으로 하여금 어선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어선을 매도하였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억울한 상황에서 매수인의 상속인들로 인하여 어선을 되찾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에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사의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4카단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