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ㅣ만취하여 주점 종업원에게 신체접촉을 하였으나 적극적인 대응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지인과 서로 계산을 하려고 실랑이하다가 과음으로 중심을 잃고 계산중이던 종업원과 접촉하였는데, 이에 놀란 종업원으로부터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막막한 마음에 법무법인법승 경기북부지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담당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사건 현장 cctv를 확인한 후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추행할 한 것이 아니며 추행의 정도가 경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되, 이 사건으로 당혹스러웠을 피해자에게 적극적 사죄의 의사와 피해회복의 의사를 전하며 합의에 착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서도, 신고자와 성공적인 합의에 이르러 신고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그 처벌의 정도가 강한데 반하여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여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한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도출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2024형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