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ㅣ성범죄로 인해 징계위원회 열렸으나 기각 결정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다른 남학생과 함께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학교 양성평등상담소에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에도 신고되어 입건되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절차를 거쳐 퇴학 등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법적 조력을 받기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의 무혐의를 밝히기 위해 사실관계 정리, 현장검증, CCTV 영상 확보, 조사참여 등 적극 변호하며 무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한편, 학내 고충심의위원회에도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적, 동선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진술조사에 참석해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자 해당 결정문을 즉각 고충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최선의 조력을 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심의가 진행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과 경찰 수사결과 등을 토대로 피해자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징계처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학교 내 성폭력상담소 등에 성폭력 문제로 신고되는 경우, 심의(징계)절차가 진행되며, 결정에 따라 정학, 퇴학 등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형사사건 및 고충심의위원회 절차(징계 절차) 모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는 것은 물론 징계절차에서도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과 학교 내 징계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형사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다만 학교 내 징계절차는 형사사건 결과와 별개로 교내 수칙 위반 기타 학교의 필요에 따라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학교 내의 절차라는 특수성에 맞추어 적합한 전략을 수립해 준비해야하며, 이를 위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절차부터 적절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고,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목원대학교 징계위원회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