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 폭행 - 경기평택경찰서 20**-008***

의뢰인은 이웃 간의 다툼을 말리던 중 전혀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음에도, 인중을 꼬집고 멱살을 잡았다는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놀라운 점은 사건 당시 현장에 당사자들을 포함하여 목격자까지 총 7명의 사람이 있었음에도, 고소인이 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본인이 피해자라면서 의뢰인을 지목하여 피해 진술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은 졸지에 폭행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상담 내용으로 보았을 때에도 상당히 경미한 사안이었고, 만에 하나 인정이 된다고 하여도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고령이었던 의뢰인이 태어나 처음 받는 경찰조사에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전체적인 과정에서 혹여나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강하게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을 수임하여 대응하게 됐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들을 전달하고,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수사관은 사안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경미한 사건이었으나, 오랜 이웃 간에 시작될 긴 싸움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반 승기를 잡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적절한 선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의뢰인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고소인은 이전부터 의뢰인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다니기도 하였고, 이를 진실로 오인한 고소인의 자녀들이 물리적인 상해를 가하기도 하여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으로서 사건에 대해서 상담할 때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면 가급적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맞고소 등 분란을 일으키는 방법은 지양하도록 방향을 잡아왔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참기만 하다가 평생에 한이 될 만한 사건에 한해서는 비용이 들더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 항복을 받아내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에 변호가의 조력을 받아 처음부터 승기를 잡으셔야 함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