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통상임금 개념의 불명확성과 법적 판단의 과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통상임금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법원이 개별 사건마다 고심하며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상임금 개념이 단순히 법적 정의의 문제를 넘어, 실제 근로 환경과 임금 체계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1. 시행령의 통상임금 정의와 불명확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의 해석

✔ 시행령은 이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지만, 이들의 해석은 법원에 의해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 "정기적" 지급은 지급 주기가 일정해야 하지만, 연간 한 번 지급되는 상여금도 포함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 "고정적" 지급은 금액 변동이 없어야 하지만, 재직 조건 등으로 지급 여부가 달라질 경우 어떻게 판단할지 불명확합니다.

2. 임금 항목별 포함 여부

✔ 기본급 외에 각종 고정수당(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 특히, 성과급, 상여금과 같이 변동 가능성이 있는 항목은 시행령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도급 금액”의 범위

✔ 도급 금액이라는 표현은 근로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 시행령이 근로 형태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법원이 고심하는 이유

1. 개별적, 구체적 판단의 필요성

✔ 시행령의 정의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각 사건에서 임금 항목의 성격과 지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예: 상여금의 경우 지급 취지와 조건이 사업장마다 다르므로, 법원이 임금 항목별로 통상임금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

✔ 통상임금 해석에 따라 과거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이 소급 청구될 경우, 기업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근로자 권리 보호와 기업 경영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 하며, 이러한 고민이 판결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3. 근로 환경의 다양성

✔ 시행령은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실제 임금 체계는 사업장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 예: 상여금이 성과 보상인지,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는 사업장마다 다르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시행령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4. 판례의 누적 부담

✔ 시행령의 모호성으로 인해 판례가 법적 기준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사안별로 상이한 판단을 초래하며 법적 안정성을 해칩니다.

3. 시행령 개선의 필요성

시행령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법원이 고심하며 판단해야 하는 상황은 근본적으로 시행령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1. 통상임금 포함 항목의 명확화

✔ 시행령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예: 기본급, 고정수당, 정기 상여금 등 구체적으로 명시.

✔ 변동성 있는 항목(성과급, 재직 조건부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추가.

2.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기준의 구체화

✔ 시행령에서 세 가지 기준의 구체적 판단 지침을 제시해야 합니다.

· "정기적"의 범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규정.

· "고정적"의 기준으로 지급 금액의 사전 확정 여부를 명확히 함.

3. 통상임금과 성과급의 구분

✔ 상여금과 성과급이 혼재되어 법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상여금의 성격(성과급 vs 소정근로 대가)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

4. 법원이 시행령을 보완하는 역할

법원은 시행령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1. 전원합의체 판결의 원칙

✔ 통상임금 판단의 핵심 요건으로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을 제시.

✔ 예: 2013년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재직 조건부 상여금이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2. 지급조건 해석의 엄격성

✔ 지급조건의 문언이 불명확할 경우, 조건의 존재 여부와 유효성을 엄격히 판단.

✔ 예: 부산지법 르노삼성 판결 및 강원랜드 판결에서 조건 유효성을 판단한 후 통상임금성을 추가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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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의 통상임금 개념은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법원이 이를 보완하며 개별 사건마다 고심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 법적 불안정성: 동일한 임금 항목에 대해 사업장마다 상이한 결과를 초래.
✔ 노사 갈등 확대: 시행령의 모호성이 노사 간 임금 분쟁을 심화.
✔ 사회적 비용 증가: 법원의 추가 판단과 소송 증가로 인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

따라서 시행령의 명확화를 통해 통상임금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판단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노사 간 갈등을 완화하고, 보다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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