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지인 부탁 차량 운행 행위로 보이스피싱 사기죄 수사받은 의뢰인 무죄 사례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재직 중에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하며 휴식 기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평소 친하게 지냈던 동생A가 차량 운행을 도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A는 자신이 대부

무죄 | 사기죄 - 광주지방법원 20**고단3***, 20**고단3***(병합)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활동하다가 전역한 뒤 새로운 제2의 직업에 도전하기 위해 취업을 준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허위로 만든 가장 업체에 속아서 취직하였고, 이후

벌금 | 사기죄 - 광주지방법원 20**고약3***

의뢰인은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는 친구로부터 스토킹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의뢰인은 그 부탁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 친구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비용을 수령하

구속영장기각 | 사기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영장29*** ㄱ.

의뢰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금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라고 지시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죄(보이스피싱 전달책)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89***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으로 2008.경부터 12년 동안 중국 및 베트남에서 거주하던 중, 코로나 19로 인한 베트남 내수경제의 악화로 인하여 경제사정이 회복될 때까지 잠깐

집행유예 |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노1**

의뢰인 A씨는 무속인으로 우연히 모 사찰에서 기도를 드리는 여승인 C씨를 알게 되었으며, C씨는 A씨에게 본인의 어려움과 기대를 이야기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C씨

혐의없음,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20형제2***호

의뢰인은 국립생태원에서 자연환경 조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반조사원으로 제3자를 선정한 후 사실 위 사람들이 조사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국립생태원으로 부터

혐의없음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9형제2****

의뢰인은 어류를 공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 약 8,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 해외에서 조업을 위해 선박을 구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