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소년부 송치 | 아청법 위반, 여자친구와의 교제 중 성범죄로 아청법 위반 혐의받은 의뢰인 소년부 송치 사례

의뢰인은 여자친구와의 교제 중 수 개의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임에도 범죄의 심각성이 크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벌금 감형 | 강제추행으로 1심 실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벌금형 사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타 귀가하는 과정에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먼저 내려 피고인이 타고 있던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

기소유예 | 술 취해 성추행 연루되어 강제추행 혐의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한 지 이틀 후 해당 대리기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본인의 기억에 없는 일이지만 원만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청소년을 유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피해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자동차에서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신이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고단***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신이 술에 만취

불송치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광주북부경찰서 20**-003***

과거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이후 불법적인 일에 전혀 가담조차 하지 않은 채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운영하던 모텔에 수리를 위해 있던 중 잠복 경

합의 | 손해배상(성범죄피해) - 광주지방법원 20**가단543*** ㄱ.

의뢰인은 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고, 해당 사건이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더 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카촬, 다중이용장소침입)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61***호

의뢰인은 야간에 여성 샤워실에 침입하여 자신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본 여성이 소리를 질렀고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도주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