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성폭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2023. 1.경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촬영하여 준강제추행 및 성폭법 위반 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였습니다.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1***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다 모르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게 되어 신고당했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받아야 한다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놀라 법무법인

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5***

의뢰인은 마트에서 수차례 물건을 훔친 것이 적발되어 절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경찰 연락을 받고,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로 방문하여 처벌 위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등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5***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이 아파트 단지에서 서성이다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11***호

대출을 알아보던 중인 의뢰인은 대출을 책임져주겠다는 상호불상 금융기관의 광고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대출 신청상담을 하다가 자신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기소유예 | 음주운전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16***호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남편이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택시기사와 시비가 생겼고, 이에 주변에서 교통정리 하던 경찰관들이 의뢰인을 지목하여 주차되어 있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27***

외국인인 의뢰인은 20**년 **월경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크라톰’을 반입하고자 하였고, 해당 사실을 인지한 수사 기관은 ‘통제 배달’을 통해 이를 수령하려던 의뢰인을 적발하였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6***

의뢰인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호기심에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성매매 업소가 단속이 되어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중앙지검 20**형제16***

의뢰인은 밤새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지하철에 탑승하였고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우발적으로 앞자리 승객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이를 목격한 주변인의 신고로 지하철 수사대에 체포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