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원심파기, 무죄 | 억울하게 1심에서 강제추행혐의 유죄판결을 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강제추행부분 무죄받은 사례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강제추행 혐의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항소심 재판을 위해 본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검사항소 기각 | 사기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사실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

무죄 판결 |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한 신용대출을 받은 혐의로 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대출신청자인 의뢰인은 사기 범행의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중복으로 과다한 신용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후 공소사실에

무죄 | 보이스피싱 관련 형기를 마친 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다시 기소됐지만 무죄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환전소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범죄사실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쳤는데,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서 이번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다시 기

무죄 판결 |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받은 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이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만의 힘으로 억울함을 풀어나갈

무죄 판결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 받은 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피해자는 의뢰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된 사업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사업주로서 안전 관리를 소홀

무죄 판결 |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단순 알바로 착각 주장 무죄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던 도중 구인 어플을 통하여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담당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아서 회수팀에 전달하는 외근 업

아동학대범죄 무죄 주장하던 피고인을 대법원 상고기각까지 이끈 사례

의뢰인들은 학교에서 교사인 피고인으로부터 꾸지람과 육체적 체벌을 받고 자살에 이른 피해학생의 유가족입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였고, 의뢰인 가족은 법승에게 이

무죄판결, 벌금 감형 | 카촬죄 재범 의뢰인 사안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일부 무죄 소액 벌금 판결 받아낸 사례

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를 범하였음에도 변호인인 법무법인 법승 대전 사무소의 법률적 조력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의뢰인은 2년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