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무혐의(불송치)ㅣ성에 대한 호기심으로 친구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미성년자인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의 학생으로, sns상으로 친구에게 성과 관련된 메시지를 보냈는데, 위와 같이 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상대방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경찰서에 사건이

무혐의(불송치)ㅣsns로 받은 영상이 아청성착취물이었다면?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하여 여성으로부터 자위영상을 전송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수개월 뒤 성착취물제작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당황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

무혐의(증거불충분)ㅣ형사전문변호사의 공동폭행 누명 벗고 무혐의 불송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를 만나는 과정에서 친구의 다른 친구들과 공원을 가게 되었고, 공원에서 다른 친구들과 자리를 비운 사이 친구들 사이에 폭행이 발생하였고, 의뢰인도 피해 학생 폭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공무원 강요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본인이 관리하는 업체의 정기 점검을 위해 특정 회사를 찾아갔고, 의뢰인이 회사 관계인이자 피해자에게 관련 법령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확인서에 서명을

무혐의 불기소 | 음주운전 무혐의 가능한 경우!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으나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하던 중 3대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다음날 아침 신고접수되어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혐의(불송치) | 지인의 여자친구를 준강간했다는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결정 사례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으로 과음을 한 후, 지인의 집에서 자기로 한 후 정신을 잃었는데, 일어나고 보니 지인의 여자친구가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항의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 | 사업 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해외 판매 대리점 사업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

불기소(무혐의) |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수사중이던 의뢰인의 거짓된 진술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서 무혐의 결과를 받아낸 사례

층간소음으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웃간의 갈등이 고조되던 중 의뢰인은 집에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아랫집의 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과를 하였으나, 쌍욕과 함께 인신공격이 있는

무혐의(불송치) | 존속유기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막내딸로 요양병원에 지내던 아버지가 퇴원을 간곡히 요청하자, 힘들더라도 끝까지 아버지를 모시고자 마음먹고 아버지를 퇴원시켜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다음 날 지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