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벌금형 | 연인의 부정행위에 음주 후 순간적인 분노로 흉기를 들고 위협한 의뢰인 벌금형 사례

의뢰인은 연인이 다른 남성과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분노하였고, 술을 마신 상황에서 연인의 가게에서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죽여버리겠다고

구속영장청구기각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며 무면허운전 한 의뢰인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고 그 사건 이후로도 무면허운전을

집행유예 | 음주운전 4회 혈중알코올농도 0.260%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회식 후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로 직접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반대 차선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일부 승소 |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연대책임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사례

의뢰인들은 부부이며 아내의 음주운전으로 20대 청년이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보험사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는데요, 아내가 음주운전을 한 차량이 남편 명

집행유예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었던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 않던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속상한 일이 있어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자신의 주량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고 한 잔, 두 잔 술을 마시다 보니 결국 취하게 되었고

불송치 (무혐의) 결정 | 교특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법승에 조력을 요청하신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조수석에 앉아 있던 친구1은 큰 부상을

벌금 감형 | 음주운전 3회차로 징역 8월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벌금형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사건 당일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원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

불송치 (혐의 없음) |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받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였습니다.

집행유예 | 음주운전 4회로 1심 실형 선고받아 구속된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4회차 음주운전으로 인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