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일부무죄 및 집행유예 | 특수상해 아동학대 등 - 청주지방법원 2021노***. 청주지방법원 2020고단1***

의뢰인은 상해, 특수상해, 협박, 재물손괴,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아동학대의 점에 대하여 일부무죄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된 상태였습니다.&n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수재물손괴, 상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5***호

의뢰인은 평범한 가장으로 회사생활을 하던 도중 아내가 의뢰인의 내연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그런 사실은 없었지만 결국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의뢰인이

기소유예 | 상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0***호

대학교 졸업 후 취업준비 중이던 의뢰인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대학교 커뮤니티에 본인의 의견을 게시하며 익명의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을 조롱하는 댓글을 달은 상대방과 다

소년부 송치 | 특수강도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합***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10명의 공범들과 ‘특수강도 및 강도상해’라는 범죄를 공모하여 실행하였습니다. 장기 보호관찰 처분 중임에도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형

무혐의 | 업무상과실치상 - 수원남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은 피부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 고객이 의뢰인에 대하여 시술과정에서 과실로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1심 구속 항소심 벌금형 | 공동폭행 - 수원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폭행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집행유

선고유예 | 폭처법위반(공동폭행)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

의뢰인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2020. 9. 21. 경 서울 동작구 OO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뢰인의 뒤통수를 때린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의뢰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기소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청주지방검찰청 2021 형제 6***

의뢰인은 2021. 4.경 의뢰인 소유의 차량에서 대리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운전 중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

기소유예 | 특수상해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22***

의뢰인은 1년 가까이 교제해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사건 당일 사소한 말다툼이 크게 번져 술기운에 순간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차례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