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일부 무죄 | 자기를 위해 증거를 인멸하여 무죄를 받은 사안

다툼이 심각하게 번져 누군가는 흉기를 사용했고, 누군가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며, 누군가는 증거를 인멸했던 무거운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상

불처분 | 위탁교육기관 담임교사로 생활규칙에 대한 훈육을 하였으나 아동학대 및 협박 고소당한 의뢰인 불처분 사례

의뢰인은 위탁교육기관 내에서 담임 교사로 근무한 상담사입니다. 의뢰인은 위탁생활 내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위탁 학생에게 생활 규칙을 안내하면서 위탁학생을 훈육하였는데, 이후 위

기소유예 | 무기를 이용해 학생을 때린 교사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학교 교사인 의뢰인은 평소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나무 재질의 막대기로 피해아동 신체를 때렸다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법률적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불송치결정 | 자동차불법사용교사 - 광주광산경찰서 20**-001***

의뢰인은 만 14세의 미성년자로, 자신의 친구들과 자신의 아버지 소유의 차량에 탑승하여 친구에게 운전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접수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광주

기소유예 |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5***

 의뢰인1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의뢰인2의 차량을 운전하다 반대차로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보고 안전하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인용 |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 취소심판청구 -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20**-**호

의뢰인은 어린이집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보육교사였는데, 아동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을 말리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아동에게 다소 과한 훈육방법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경찰

불송치처분(무혐의)┃무고교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20**불제5***

의뢰인은 교회의 목사였는데, 해당 교회의 여성 성도들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위 고소를 취하시키기 위하여 ‘자신 교회의 청년을 시켜 각 성도들을 강제추행죄와 명예훼손죄

범인도피교사 | 무죄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2***, 수원지방법원 2020노3***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이**으로 하여금 승용차의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의뢰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감추어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