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ㅣ기습추행으로 고소당한 사안 기소유예 받아내

의뢰인은 직장 동료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다수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내방해 주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해 먼저 면밀히 파악한 후, 의뢰인의 추행 정도가 경미한 편이나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방향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진술하는 데에 조력하는 한편,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선처를 구하였고, 양형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형사조정 절차를 신청해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서 결국 원만한 합의에도 이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원만한 합의 및 피의자에 대한 여러 앙형요소와 사건의 경위를 살펴 검찰은 피의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죄의 경우 그 형량이 결코 낮지 않고, 특히 대법원에 의하면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충분히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으며,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경우도 ‘기습추행’이라 하여 역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소 가벼운 정도의 접촉이라도 충분히 강제추행 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기에, 조급하게 스스로 대응하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와 빠르게 상담하여 사건에 있어 취할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이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그 추행의 정도가 크지 않았고,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의뢰인의 입장에서 다소 억울한 점도 없지 않았으나, 위와 같은 대법원의 법리상 무혐의를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여 사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 입장에서 가장 원하는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논산지청 2025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