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처분 | 공무원 징계,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례

기초지자체 소속 지방 공무원으로 20년을 넘게 헌신한 의뢰인.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그 성과도 인정받아 남들보다 빨리 5급 사무관을 달고 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벼락같은 일이 벌어졌지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잠도 줄여가며 오로지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을까만을 생각했을 뿐인데, 이렇게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니 너무 억울하고 속상했습니다. 무엇보다 그간의 명예로운 공직생활에 중징계라는 오점이 남게 될까봐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停職)을 말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특히 MZ세대들의 공직 기피 현상이 늘어나면서, 부서장, 관리자급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중징계’를 상정하고 직위해제까지 하는 등 중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조사 단계에서 잘못 대응하면 해임, 파면, 강등 등의 너무도 중한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은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인 현명하게 조사단계부터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조사의 쟁점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사 대응방안을 조언하고 의견서를 작성해드렸습니다. 그 결과로 처음에 혐의로 부각되었던 사안 중에 많은 부분이 덜어졌고 징계요구의 단계부터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 요구로 결정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임하는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었지요.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안성훈 변호사는 공손하지만 분명한 태도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시대적 변화를 잘 읽지 못해 다소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부분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의뢰인의 업무적 탁월성, 그로 인한 하급자들의 부담이 결국 이 신고가 벌어진 배경이 되었다는 점을 유효하게 변론하였고, 그 결과 견책이라는 가장 가벼운 징계로 사안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런 사안의 변론은 공직 생리를 잘 알아야만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방행정사무관, 감사담당관으로 직접 일해본 경험이 있는 안성훈 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처리하시면 벌어진 사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수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경기도 징계위원회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