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중요하다 X

음주운전변호사 무죄 이끌어내.......

음주운전변호사로서 강조하는 음주운전 무죄 및 집행유예 이끌어내는 핵심 무엇?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 음주운전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무조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무 대응 없이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안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을 감당하는 것 또한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에 정확한 법률 조력 활용이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는지 법승 성공사례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안 - 무죄

담당 변호사 : 안지성 형사전문변호사

실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70%)로 경기도의 한 휴게소 진입로 부근에서 휴게소 주차장까지 약 100m의 거리를 운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뢰인이 법승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적 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회식 후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리기사가 운전 중 수차례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대리기사와 시비가 붇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대리기사는 차량을 정차한 다음 그대로 하차하여 차량을 이탈해버렸습니다.

문제는 그때 정차 위치가 편도 2차로의 고속화 국도로서, 휴게소로 진입하기 위해 갓길이 3차선으로 일시적으로 변하는 구간 중 휴게소 진입 전 약 60m에 위치한 곳이었고, 의뢰인의 차량 왼쪽 바퀴 2개는 편도 2차로와 3차로 사이의 실선 위에 걸쳐 있어 도로의 교통흐름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상당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지 않아 차량의 불빛 이외의 다른 불빛은 거의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이었고, 차량통행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고속으로 진행할 위험성이 컸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으로 소명한다면 음주운전 처벌 위험 벗어날 수 있어

이후 의뢰인은 대리기사가 차량을 이탈하자 대리기사를 호출한 콜센터에 전화하여 긴급한 상황임을 알리며 재차 대리기사 배정을 요구하였고 20여분 동안 대리기사 배정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신속히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그대로 있다가는 자칫 큰 사고가 날 수 있겠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할 수 없이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전방의 휴게소 주차장 안으로 들어와 주차한 다음 가족들에게 연락한 후 차량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기사가 숨어서 이를 지켜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까지 됐습니다.

이에 음주운전변호사로서 유사한 사례에서 긴급피난을 주장하여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받았던 경험을 살려 이번에는 대리기사 픽업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주도면밀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본 사안 역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신분별로 타격 달라져, 신속․정확한 법률 조력 중요해

위 사안의 의뢰인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것은 물론 유죄가 인정됐을 경우 공무원 징계절차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등 다양한 불이익에 노출될 여지가 다분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모든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생각으로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음에도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대리기사가 무단이탈하는 경우에도 의도치 않게 음주운전 처벌 위기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확하고 신속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응하지 않으면 엄격한 음주운전 처벌 추세 속에서 현명하게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을 기억해둬야 합니다.

“대리기사의 음주운전 신고? 그로 인한 나비효과 살펴봐야

덧붙여 대리운전 업무를 위해 호출된 상태에서 차량을 무단이탈, 숨어서 지켜보다가 신고할 경우 대리기사와 대리기사를 고용한 사용자도 비난을 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리기사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도 있으며 음주운전 신고로 유발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리기사를 고용한 사용자 역시, 자신의 피용자인 대리기사가 음주운전 방조 등 불법행위를 하여 운전자에게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 책임져야 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안 -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 문필성 변호사

또 다른 사례 하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문제는 집행유예기간이 많이 남아있어 이전범죄의 집행유예까지 취소가 유력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법승 음주운전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나이가 아직 20대로 어린 상황에서 이전범죄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것에 주목, 집행유예기간을 인위적으로 도과시키려고 하기보다는 항소심 과정에서 부모님에 대한 양형증인신문, 양형조사 등을 통해 재판부에 의뢰인의 참작할 사정들을 소상히 설명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양형인자들을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변론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례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고기일을 이전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이후로 잡아주었고 항소심 선고에서도 집행유예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핵심 파악을 통한 조력 끝에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방안을 찾을 수 있었던 사안이라 분석됩니다.

“음주운전 대한 엄중 처벌 비율 높아지고 있어

최근 서울서부지법이 대낮 음주운전으로 6살 아이를 숨지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초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았는데, 이로 인해 가로등은 인도로 쓰러져 그 옆에 햄버거 집에 들어간 어머니를 기다리며 서있던 6살 이 모 군을 덮쳤고, 이 군은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리 반성과 후회를 해도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은 과실범이지만,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음주운전 유혹 못 이겨내면 누구나 범죄자 될 수 있어

누구나 한 번쯤 ‘별 일 없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섣부른 선택을 하곤 합니다. 새벽녘 무단횡단, 길 위에 쓰레기 버리기 등 귀찮음을 이기지 못해 저지르는 잘못들입니다.

공공질서를 지키는 일은 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 이뤄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나 한 사람 잠시 소홀하다고 큰 일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서로 함께 지켜나감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많아집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다릅니다. 잠시의 귀찮음, 안일함으로 인해 당사자 본인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모두 망가트릴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나 단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 유혹을 못 이겨낸다면 범죄자로 전락할 여지가 다분함을 기억해둬야 합니다.

“음주운전 양형 기준 어떻게 될까?

윤창호법 시행 이후 더욱 깐깐하게 음주운전이 적발 및 처벌되고 있음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고 숙지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참고로 2019.06.25 이후 적용되고 있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 벌금

                  0.08% ~ 0.2%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 벌금

                 0.03% ~ 0.08%

                                               1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 2,000만 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양형 예측 어려운 이유?

앞서 살펴본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였습니다. 만약 단순한 초범 적발이라면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양형 기준이 적용될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한 아이의 생명이 꺼져갔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됐고, 이를 감안해 재판부는 8년의 실형을 선고하기 이릅니다. 음주운전 사안의 양태에 따라 양형 기준 적용이 천차만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음주운전 사안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대응해야 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2013년 개업한 이래 부단한 노력과 열정으로 지금까지 1,300여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축적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배출했으며 현재는 서울 서초 본사무소를 비롯해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 의정부 등 지역적 주요 거점에 분사무소 둔 전국 규모의 로펌으로 성장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명쾌한 결과를 안겨주고 있는 법승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상담 요청하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