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법률조력 필요성

2001년 광주지법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차에 잠을 자다가 적발된 후에도 음주측정까지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오전 5시경 광주 북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돼 있던 차량과 충돌 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세워 둔 채 잠이 들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3차례 요구에도 끝내 음주측정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피고인이 특수폭행으로 1차례 벌금형 선고를 받은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교통범죄의 경우 나날이 처벌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관련해 법승형사변호사로서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위험운전치사상 등 다양한 사안의 교통범죄는 적극적으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응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교통범죄 처벌위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재범+사고후미조치 사안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음주운전 2회 누적이었고 교통사고까지 겹치면서 자칫 중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실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법승형사변호사들은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및 사고 직후 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지만 교차로에 불법 정차된 피해차량을 피하려다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했음이 파악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사정을 부각하며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종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전략을 수립, 의뢰인이 금주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조력함으로써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건 이후 철저히 금주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피해자로부터 유리한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오로지 의뢰인의 잘못만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님을 소명하였고,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충분히 한 점을 부각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약식기소를 진행, 법원 역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사건 경위와 제반 사정에 대해 충분히 소명한 결과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2. 음주운전 3회의 반복된 도로교통법 위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번 적발이 세 번째였기에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의뢰인 입장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공무원직을 잃는 동시에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될 위기였다는 점입니다.

법승형사변호사들이 TF팀을 꾸려 의뢰인이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전략을 수립해나간 이유입니다. 관련해 의뢰인이 금주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조력하였고, 직장동료들에게 인정받으며 1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 기간 철저히 금주를 한 점, 의뢰인이 구금될 경우 어린 자녀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점, 의뢰인의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변론을 충분히 청취한 이후 피고인의 재범을 비난하면서도 벌금을 선고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사건 경위와 제반사정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는 동시에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3.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4주 상해 입힌 위험운전치사 사안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음주운전 전력도 없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시속 115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 역시 이 사고로 인해 골절상 등으로 4주간의 안정을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구속영장 발부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음주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인명 피해를 야기한 경우 관련법 조항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리 범죄전력이 없었으나,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과음과 과속으로 인한 위험운전이 명백하여, 수사기관에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승형사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할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의뢰인이 몸 상태를 회복한 후 충실히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을 설득해나갔습니다.

또한 유족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접근으로 합의를 거부했던 유족을 설득했고, 짧은 시간 안에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도출하여 합의서 작성과 합의금 입금 절차만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족들의 일정으로 인해 합의서 작성만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합의 진행 상황과 의뢰인의 사정을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법승형사변호사들이 의뢰인과 함께 직접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출석하여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한 소명과 함께 합의 진행 상황 및 의뢰인의 사정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안별 논점을 상세히 다루게 된 이유입니다.

실제 영장실질심사 담당 재판장님은 변호인의 의견서와 변론을 통해 본 의뢰인의 사정에 대해 소상히 질문을 던졌고, 미리 변호인단과 함께 심사를 준비한 의뢰인은 자신의 반성과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 침착하게 진술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은 재판을 받는 동안 가족들과 함께 몸을 추스르고, 유족께 다시금 사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과음과 과속으로 인해 위험 운전을 한 경우, 혐의사실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안의 중대성과 유족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구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를 포기했다면 이러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을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