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수사에서 피의자에게 던져지는 질문들 - 2

자금 사용 목적, 내부 절차 준수 여부,

반복적 패턴 등 기업 임직원들이

확인하게 될 횡령죄 필수 질문을

『 이승우 변호사 』가 알려드립니다.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중하게 대응하세요.

◈ 수사기관의 각 질문은

횡령죄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피의자의 의도 및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베테랑 수사관일수록

질문과 의도가 선명하게 매칭되고,

경험이 많은 노련한 형사변호사일수록

아래와 같은 질문들을 포함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합니다.

◈ 변호사 선임, 상담 및 진행 시에

주요 질문을 함께 검토하고

대응할 자료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해야 하며,

이러한 계획은 상담 단계에서

선임 및 수사와 재판에 일관하여 반복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경찰 수사관과 검사의 질문 및 의도를 살펴볼까요?

■ 임원 000는 어떠한 업무를 하였나요?

개별 임원의 실명을 거론하여 업무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초기에 특정인의 이름을 쉽게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때문입니다. 수사의 밀행성 기초이기도 합니다.

✔ 피의자와 임원간의 직무 범위 확인

피의자와 해당 임원의 관계를 확인하여 공식적인 직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여 문제의 행위가 직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권한을 초과하거나 남용한 것인지를 평가합니다.

✔ 권한 및 책임 분석을 통해 행위의 정당성을 평가

피의자가 회사 내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권한을 어떻게 행사했는지를 파악하여 행위의 정당성 및 책임 소재를 규명합니다.

✔ 내부 통제 시스템 검토에 활용

피의자와 해당 임원의 업무 수행 방식과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조직 내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평가하고, 내부 관리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 A, B, C, D는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였나요? A, B, C, D는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인가요?

✔ 직원 등재 여부 확인을 통한 고용 관계 파악

A, B, C, D가 실제로 회사의 정식 직원인지 확인하여 이들이 회사와 공식적인 고용 관계에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직원 등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들이 불법적으로 급여를 수령하거나 회사 자금을 유용했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소명할 사유가 있다면 적극적인 소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허위 직원 등록 및 유령 직원 여부 확인

A, B, C, D가 명목상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유령 직원'인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횡령이나 배임을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허위 직원이 등재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업무 수행 실태 파악 및 급여 지급의 적법성 확인

A, B, C, D가 실제로 회사 업무를 수행했는지 확인함으로써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나 보상이 정당한지, 아니면 자금 유출 목적으로 급여가 지급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허위 급여 지급으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 공범 또는 연관된 인물 여부 확인

만약 A, B, C, D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직원으로 등재되었다면, 이들이 주범과의 관계에서 공범으로 이용되었는지 또는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것인지를 파악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범행의 공모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자금 유출 및 내부 통제 문제 진단

유령 직원 등재와 같은 행위는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회사가 조직적으로 자금 유출 방지를 위한 적절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지출 또는 자산 사용에 대해 타인(다른 임원 또는 직원)과 논의하거나 승인받은 사실이 있나요?

피의자가 자산 사용에 대해 타인의 의견이나 승인을 받았다면 해당 행위는 단독 결정이 아닌 조직 내의 합의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준비하면 피의자의 책임 범위를 줄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고의성 및 자의적 결정 파악

자산 사용이 다른 임원이나 직원과의 논의 없이 피의자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졌다면 고의적 횡령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논의 여부를 통해 피의자의 행위가 사적인 의도인지, 아니면 조직의 공식적인 결정 과정이었는지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 내부 절차 및 승인 절차 준수 여부 확인

회사 내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이나 자산 사용은 반드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가 규정을 준수했는지, 내부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승인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여 절차적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공모 및 공범 여부 조사

만약 타인과의 논의나 승인이 있었다면 해당 행위에 공모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둡니다.

즉, 다른 임원이나 직원이 횡령 또는 배임에 공모했거나 최소한 묵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경영진의 전반적인 책임과 통제 수준 파악

자산 사용이 논의나 승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이는 회사의 경영진 전체가 그 책임을 일부 공유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의 통제 수준이나 관리 체계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위법 행위의 합법화 여부 확인

피의자가 타인과의 협의를 통해 위법 행위를 합법적인 업무로 포장하려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합니다.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승인이 회사 규정에 부합했는지와 실질적 합법성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횡령 사건 수사의 단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파악하는 것은

사건 해결의 중요한 출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