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지정의 집행정지신청 Q&A

이러한 문제들과 함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임시공휴일 지정의 문제점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에 의한 취소 가능성에 대하여 
Q&A 형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시공휴일 지정의 문제점

● 정부는 1월 27일을 갑작스럽게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며 공휴일 확대 정책을 무질서하게 시행했습니다.

●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카드 대금, 지급, 지연 등 심각한 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 자영업자들은 공휴일로 인한 인건비 증가 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 자영업자의 고민

● 연휴와 공휴일이 길어질수록 카드 대금 지급일이 더 미뤄져 현금흐름 악화가 우려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일반 가맹점과 영세 가맹점 간 형평성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 실질적인 지원 필요

● 공휴일 정책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사전 계획과 충분한 지원책과 함께 시행되어야 합니다.

● 단순한 홍보보다 실질적 혜택이 중요합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에 의한 취소 가능성에 대하여 
Q&A 형식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1: 임시공휴일 지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1: 임시공휴일 지정은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손실:

-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조업일 감소로 생산 일정이 지연되고, 인건비 부담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특근비용 및 휴일수당 지급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압박이 발생합니다.

2. 푸드 인플레이션:

- 농산물 유통 지연으로 신선도 저하 및 폐기물 증가가 발생하며, 소비자가격 상승을 초래합니다.

특히 긴 연휴는 물류와 유통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가격 불안정을 가중시킵니다.

3. 사회적 혼란:

- 공휴일 지정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경우 국민과 기업이 이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정산일 지연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현금흐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소비 진작의 역효과:

- 공휴일의 목적은 내수 활성화지만, 실제로는 해외여행 증가로 국내 소비보다 해외 소비가 늘어나는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 최근 설 연휴에는 약 130만 명의 국민이 해외로 출국하며 국내 소비가 약 6조 5천억 원 감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Q.2: 임시공휴일 지정 예고에 대해 소송이 가능한가요?

A.2: 원칙적으로 임시공휴일 지정 예고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분성이 없음:

- 행정소송의 대상은 행정처분으로,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 임시공휴일 지정 예고는 단순한 행정 행위로 간주되며,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예외적인 경우:

- 예고 단계에서라도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직접적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면, 소송 가능성이 열릴 여지가 있습니다.

- 예고가 사실상 확정된 처분처럼 작용하거나, 예고 자체가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면 법적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임시공휴일 지정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 침해:

- 공휴일 지정은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휴일수당 증가, 생산성 저하 등 권리 침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절차적 위법성:

- 의견 수렴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공휴일 지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이는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3. 공익적 효과 부족:

- 지정의 목적은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지만, 실제 효과가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 경제적 손실과 혼란을 초래한다면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4: 임시공휴일 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개선책은 무엇인가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1. 사전적 의견 수렴 의무화:

- 공휴일 지정 전에 국민, 기업, 자영업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2. 처분성 인정 기준 확대:

• - 사회적 영향을 크게 미치는 예고나 행정 행위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하여 소송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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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휴일 지정 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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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공휴일 지정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법제화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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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휴일 축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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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성과 경제적 균형을 위해 공휴일 확대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공휴일 축소를 통한 경제 안정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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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피해 보전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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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휴일 지정으로 피해를 입는 자영업자, 농업 종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Q.5: 왜 임시공휴일 지정이 사회적 논란이 되나요?

A.5: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여가와 내수 진작이라는 긍정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1. 준비 부족:

- 공휴일 지정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과 국민은 이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2. 불균형한 혜택:

- 공휴일 확대는 대형 유통업체, 관광업체 등 일부 산업에 유리하지만, 농업, 제조업, 자영업 등에는 추가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3. 내수 진작 실패:

- 많은 국민이 공휴일을 이용해 해외로 나가면서 국내 소비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4. 경제적 비용:

-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노동 비용 증가와 매출 감소를 겪으며, 이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의 정책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고, 경제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