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채무 조정과 재기 프로그램의 중요성

벤처기업 채무 조정과 재기 프로그램의 중요성
『도산법 전문 이승우 변호사』 (서울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사건 직접 수행)

들어가며: 얼어붙은 투자 시장과 스타트업의 위기

최근 벤처투자플랫폼 더 브이씨의 자료에 따르면, 투자 유치 이력이 있는 스타트업 중 지난해 폐업한 회사는 170곳으로 2023년 144곳 대비 13.5% 증가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 속에서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던 유망 기업들조차 후속 투자 유치에 실패하며 폐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창업자들의 채무 조정과 재기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도산법 전문 변호사로서 스타트업 창업자와 경영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하며, 벤처기업의 채무 조정과 재기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Q.1 최근 스타트업 폐업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A.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가 직면한 '3중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가 스타트업 폐업 증가의 주요 원인입니다. 코로나19 이전 초저금리 시대에는 스타트업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금리 인상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자본 조달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시리즈C까지 진행되며 누적 155억원을 투자받은 프롭테크 스타트업 어반베이스, 시리즈A까지 진행해 220억원을 유치한 실시간 매칭 카풀 앱 풀러스, 물류창고 모빌리티 관제 서비스로 159억원을 투자받은 모션투에이아이코리아 등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던 기업들도 자금난으로 폐업했습니다.

이처럼 후속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현금흐름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운영 자금 부족, 인력 유지 문제, 제품 개발 지연 등의 악순환이 발생하여 결국 폐업에 이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Q.2 투자 유치 후 폐업한 스타트업의 경우, 법적으로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나요?

A. 투자 유치 후 폐업한 스타트업의 대표이사와 주요 임원, 주주들은 다양한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첫째, 사기 혐의에 대한 위험입니다. 투자 유치 당시 회사의 재무상태나 사업 전망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알린 경우, 투자자들이 대표이사와 임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투자 유치 직후 폐업한 경우 이러한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둘째, 횡령 혐의입니다. 투자금을 회사의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경우, 횡령 혐의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배임 혐의입니다. 회사와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거나, 부실한 경영으로 회사 자산을 감소시켰다고 판단될 경우 배임 혐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 고소는 폐업 과정에서 투명성이 결여되거나, 투자자와의 소통이 부족할 때 더욱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폐업이 불가피하더라도 투명한 절차와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Q.3 법인회생 절차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고려해볼 수 있나요?

A. 법인회생 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이 파산을 피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일시적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했으나, 사업 모델은 여전히 유효한 경우
• 핵심 기술이나 사업 가치는 있으나,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경우
• 회사 재건을 통해 채권자와 주주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인회생 절차의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전 준비

회생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이해관계자들과의 사전 협의

신청과 개시

채무 상환이 어려운 법인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면, 심사 후 회생 절차가 개시됩니다.

관리인 선임

법원은 회사의 자산과 경영을 관리할 관리인을 선임합니다(경우에 따라 기존 경영자가 선임될 수도 있음).

회생계획안 제출

채무 조정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계획 이행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며 경영 정상화를 도모합니다.

어반베이스의 사례처럼 법인회생 신청이 항상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조건에서는 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Q.4 스타트업 창업자의 개인 채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A. 스타트업이 폐업할 경우,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섰거나 개인 자금을 투입한 경우 개인적인 채무 문제가 남게 됩니다. 이런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크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지만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신청 자격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이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신용 10억원, 담보 15억원)

절차 개요

•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 개시결정 및 채권자 목록 제출
• 변제계획안 작성 및 제출 (일반적으로 3-5년간 가용소득으로 채무 일부 변제)
•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
•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 상환
• 변제계획 완료 후 남은 채무 면책

개인파산 및 면책

재정 상태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자산보다 부채가 많고,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절차 개요

• 파산 및 면책 신청
•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 파산재단 구성 및 채권자 집회
• 파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
• 면책 심문 및 결정
• 면책 결정 시 남은 채무에서 해방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선택이 아닌, 큰 용기가 필요한 결정입니다. "실패자"라는 낙인에 대한 두려움, 주변의 시선에 대한 부담감을 극복하고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Q.5 스타트업 파산 시 보유하고 있던 IP(지식재산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스타트업이 파산하거나 부도가 나면 그 회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처리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IP는 종종 스타트업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 파산 절차에서의 IP 처리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기업의 모든 자산(IP 포함)은 파산재단으로 편입됩니다. 이후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 평가

파산관재인은 IP 자산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때 전문 평가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 변제를 위한 매각

평가된 IP는 채권자에게 변제하기 위해 경매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됩니다.

구매자 없을 경우

구매 의향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 없으면 IP 자산은 사실상 가치를 잃게 됩니다.

회생 절차에서의 IP 처리

법원의 회생 절차 중에는 기업이 계속 운영되므로 IP 자산을 유지하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 유지 및 활용

회생계획에 따라 IP를 계속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일부 매각 가능성

회생 자금 마련을 위해 일부 IP를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라이선싱 전략

IP를 완전히 매각하지 않고 라이선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특허권, 상표권, 소프트웨어 코드, 영업비밀 등 IP의 종류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가치 있는 IP는 새로운 주인을 찾아 계속 활용될 수 있지만, 시장성이 낮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IP는 파산과 함께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Q.6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을 평가할 때 '사업 전개와 실패 경험'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벤처캐피털(VC)과 액셀러레이터(AC)가 스타트업을 평가할 때 '사업 전개와 실패 경험'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삼는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패를 통한 학습과 성장

투자자들은 과거의 실패가 오히려 귀중한 경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실패를 경험한 창업자는

• 시장과 고객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됨
• 위기 관리 능력이 향상됨
• 자원 관리와 현금흐름의 중요성을 체득함
• 빠른 의사결정과 피봇(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이해함

회복력과 적응력의 증거

사업 실패 후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창업자는 높은 회복력과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특성이 장기적인 성공에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합니다. 스타트업 여정은 필연적으로 많은 도전과 위기를 겪게 되는데, 이때 창업자의 회복력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시각

실패를 경험한 창업자는 종종 더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과도한 낙관론이나 비현실적인 기대보다는 실제 데이터와 경험에 기반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리스크 관리와 자원 배분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투명성과 정직성

과거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운 교훈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창업자는 투명성과 정직성을 보여줍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특성이 좋은 파트너십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제 법무법인에서 만난 여러 스타트업 투자자들은 "실패 경험이 없는 창업자보다, 실패하고 그로부터 제대로 배워 다시 일어선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자주 표현합니다.

따라서,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겪었다고 해서 반드시 투자 유치에 불리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과 성장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다면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7 스타트업이 영업이익을 내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며, 이 기간 동안의 자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스타트업이 영업이익을 내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업종, 비즈니스 모델, 시장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생존에 성공한 스타트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회사 설립 후 3~7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업종별로는 차이가 있어, SaaS나 전자상거래는 상대적으로 빠른 3-5년, 바이오/제약은 8-15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적자가 지속될 수 있는 환경에서 자금 관리는 스타트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효과적인 자금 관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흐름 관리

현금 소진율(Burn Rate) 모니터링

매월 얼마나 자금이 소진되는지 면밀히 추적

자금 조달 계획

다음 투자 유치까지 충분한 기간(최소 12-18개월)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긴급 자금 계획

자금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한 긴급 자금 조달 방안 마련

✅ 비용 최적화

린 스타트업 방식 도입

최소 기능 제품(MVP)으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개발

고정비 최소화

사무실, 인력 등 고정비를 최소화하고 확장 가능한 구조 유지

아웃소싱 활용

초기에는 모든 기능을 내부화하기보다 필요에 따라 아웃소싱 활용

✅ 투자 유치 전략

단계적 투자

성장 단계별로 적절한 규모의 투자 유치

다양한 자금원 확보

VC뿐 아니라 정부 지원금, 엔젤투자,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자금원 확보

매출 조기화

가능한 빨리 초기 수익 모델을 개발하여 일부 운영 자금 확보

이러한 자금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시에 법적 조언을 구하고 필요하다면 회생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창업자들이 자금 문제가 심각해질 때까지 법적 도움을 구하지 않아 회생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8 현재의 고금리 환경이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A. 현재의 고금리 환경은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

자금조달 어려움 증가

투자자들의 자금 공급이 줄어들면서 투자 유치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밸류에이션 하락

기업가치 평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같은 지분을 판매하더라도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수익성 압박 증가

투자자들이 성장성보다 수익성과 현금흐름에 더 큰 관심을 보이면서, 수익 창출 압박이 커졌습니다.

생존 기간 단축

추가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보유 현금으로 운영해야 하는 기간이 늘어나, 자금 소진 위험이 커졌습니다.

✅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기회

흥미롭게도, 현재의 고금리 환경은 특히 액셀러레이터(AC)와 같은 초기 단계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현실화

과열됐던 스타트업 밸류에이션이 현실화되면서 더 합리적인 가격에 투자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협상력 증가

자금이 부족한 환경에서 투자자의 협상력이 강화되어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우수 스타트업 접근성 증가

대형 VC들이 투자를 줄이면서, 경쟁이 심했던 우수 스타트업에 AC가 접근할 기회가 늘었습니다.

비금전적 가치의 중요성 부각

자금 외에 네트워킹, 멘토링, 시장 접근성 등 AC가 제공하는 비금전적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법률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환경 변화는 투자 계약의 조건과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청산 우선권, 반희석화 조항, 다운라운드 보호 조항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어, 창업자들은 계약 체결 전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Q.9 채무 조정과 재기 프로그램이 왜 중요하며, 어떤 혜택을 제공하나요?

A. 스타트업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실패한 창업자들이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 조정과 재기 프로그램은 이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 채무 조정과 재기 프로그램의 중요성

창업 생태계 활성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혁신을 촉진합니다.

경험 축적 및 활용

실패 경험은 귀중한 자산으로, 이를 바탕으로 한 재도전은 성공 확률을 높입니다.

사회적 비용 감소

파산한 창업자가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효율적입니다.

인적 자본 보존

창업 과정에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사회적으로 손실되지 않도록 합니다.

✅ 제공되는 주요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