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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처벌, 구체적 분명한 의도 명백해야
- 강간 등 성범죄 연루 시 빠른 조력 활용 필수
- 수원형사변호사, 위기의 의뢰인 위한 긴급 조력 제공 중
최근 대법원이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피고인에 대해 주거침입은 유죄로, 강간미수는 무죄로 판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2019년 5월 28일 서울 신림역 5번 출구 앞에서부터 술에 취한 여성의 뒤를 원룸 현관문 앞까지 뒤따라가 수차례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 약 10분을 서성인 뒤에야 발길을 돌려 피해 여성이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불안감 등으로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지경에 만든 사안이다.
특히 문을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돌렸고, 휴대전화로 현관문 도어록을 비추면서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한 행동을 두고 강간의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강간미수를 적용,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강간미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 1심 재판부는 "그와 같은 행위만으로 법률상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그밖에 당시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직접적으로 추단할 만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물론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 또는 추행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유지됐다.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수원성범죄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통해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강한지 짐작할 수 있다"며 "문제는 성범죄에 대해 두려움이 예민하게 작용해 의도치 않은 강간, 강간미수 등 성범죄 연루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의 단편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사안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 성범죄 혐의 연루 시 피해 진술 꼼꼼하게 살펴 혐의 인정, 부인 여부 결정해 대응해야
강간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력, 공포, 사기 등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부적절한 성적 접촉 및 성관계를 맺는 범죄행위이다. 성립요건으로 요구되는 폭행이나 협박은 실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암시적인 형태라 할지라도 충분하다. 마취제 또는 수면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거나 최면술을 거는 것도 본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참고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부녀일 경우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법률상 무효로 취급된다.
관련 혐의로 법률 조력을 요청하는 다수의 의뢰인들은 문제 행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으나 일방적인 행위로 왜곡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강간이나 강간미수 혐의 연루 시 어떤 대응을 펼쳐야 할까. 보통 이러한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그렇기에 진술 속 상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살펴야 한다. 또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찾아야 한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과 혐의를 부정하는 사안은 초기 대응부터 현격히 다른 태도를 취해야 결과적으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이라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전국 네트워크 법인 통해 강간 등 성범죄 대한 광범위한 사안 분석력 발휘하는 법승
성범죄 연루 시에는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제 상황뿐만 아니라 전후 사정을 모두 살펴야 하는 이유이다. 이를 위해 사건 초기 변호사의 도움을 활용해 유리한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수집, 사건 현장의 특수성을 사건의 특성과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김상수 수원변호사는 "더불어 상대방과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와 직접 연락이 차단되므로 신중하고 섬세한 접근이 요구된다"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과 같이 사건 관련 정보를 얼마나 많이 수집할 수 있느냐가 조력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정리했다.
이어 "그동안 수많은 유형을 다뤄본 경험, 노하우를 지닌 조력자가 있다면 불리한 상황을 보다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라며 "법승 수원사무소는 법승의 전국 네트워크 법인을 통해 광범위한 사안 분석력을 발휘해 의뢰인의 성범죄 처벌 위기를 해소시켜 왔다"고 전했다.
말 한마디만으로도 사건의 판도가 뒤집힐 수 있는 것이 성범죄 혐의이다. 그만큼 사건의 경위와 종합적인 정상관계를 의미 있게 전달할 수 있는 호소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매순간 긴장을 놓지 않고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피로도가 상당한 과정이지만 법승 성범죄전담팀이 어느 사안 하나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 까닭은 해당 사건이 의뢰인 인생의 기로라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이다. 위기의 순간 포기하지 않는 근성으로 의뢰인과 함께 하는 조력자가 필요하다면 기억해두자.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수원을 비롯한 서울, 대전, 광주, 부산, 의정부 등 전국 네트워크 법인을 구축해 놓았다. 그중에서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 오산, 동탄, 광교, 화성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강간, 강간미수 등 성범죄는 물론 경제범죄, 강력범죄, 교통범죄 등 형사 조력이 시급하게 필요한 이들에게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닥친 법률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한 조력을 펼치고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3592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