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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 천안서 사람을 치고 달아난 40대 남성 A씨가 나흘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돼 조사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경 동남구 구성동 소재 대형마트 앞 도로에서 보행자 B(40대)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사고를 당한 B씨는 도로에 쓰러져 있다가 뒤따르던 택시에 재차 치여 현장에서 숨졌다는 점이다. 현재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교통사고란 도로상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운전자는 인명사고 또는 재산 손괴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즉시 사상자의 구호조치를 하고 경찰이 현장에 없을 경우 가까운 파출소, 지구대 등에 지체 없이 사고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 같은 상황에서 신고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도망칠 경우 뺑소니가 되어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전성배 천안변호사는 “뺑소니란 교통사고 유발 후에 도주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의 범죄행위 중 하나”라며 “대법원 판례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도주치사상(뺑소니)으로, 인명피해 없이 차량을 파손시킨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는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뺑소니 가해자는 치상의 경우 1년 이상(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3년 이상),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주치상 혐의에 연루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실제 관련 사안 중 교통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뺑소니에 이르는 경우도 존재한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다급히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의 상황도 이에 해당했다.
박은국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은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손괴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 처해있었다”며 “다만 사고 당시 의뢰인 앞 차량의 급정거로 인해 의뢰인 또한 급정거하며 차량에 흔들림이 있었기에 피해차량과의 충격을 인지하기 어렵거나 혼동될 여지가 다분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고 요약했다.
이어 전성배 천안교통범죄변호사는 “특히 그 당시에는 오히려 의뢰인의 앞 차량에 대한 사고가 의심돼 의뢰인의 앞 차량과의 충격 여부를 확인한 후 문제가 없어 바로 출발을 하기에 의뢰인 역시 차량사고가 없었다고 판단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더불어 의뢰인의 차량이 이동할 때까지 피해자의 차량이 움직이거나 피해자가 차에서 나와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였는지 전혀 보여주지 않아, 피해자의 차량까지 충돌이 있었는지 인지하기는 매우 어려웠던 점 등 일반적인 뺑소니 사안과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게 된 것은 사건 당일 귀가 후 의뢰인의 남편이 차량의 사고 흔적을 발견했을 때였다. 이후 블랙박스 영상 확인으로 사고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전화하여 사고 의심 지역과 시간에 신고된 교통사고가 있는지 확인, 직접 신고까지 해 도주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법승 천안변호사들은 사후 사고 발생 자체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사고 발생에 대한 합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력하여 사고 발생에 대한 인지하기 매우 어려웠던 점을 구체적으로 피력하며 조력을 펼쳤다. 그 결과 의뢰인의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박은국, 전성배 천안변호사는 “도주치상의 경우 사고 발생 사실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고 사실이 확인이 되면 사고 발생 인지 사실을 부인하기가 무척 어려운 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은 의뢰인이 사고 발생 자체를 모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꼼꼼히 충분히 주장 입증하여 도주치상의 혐의 사실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범죄 의도 없는 혐의 연루 시 정확한 법률 조력 활용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된다”고 정리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등 교통범죄는 물론 성범죄, 경제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있어 정확한 법률 조력을 펼쳐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대전을 비롯한 천안, 청주, 세종, 서산 등 충청권 전반에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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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757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