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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경, 한 동을 전담해서 생활 속 법률 상담을 해주는 ‘동네 마을변호사’가 12월 1일부터 서울 시내 곳곳에서 활동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시가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와 마을을 일대일로 연결해 동마다 2명의 마을변호사를 두는 제도를 시범 시행하기로 한 것. 그때부터 이금호 변호사(법무법인 법승 대표)는 구로구 구로1동의 마을변호사가 되었다.
이금호 변호사는 “변호사가 되기 전부터도 변호사가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법률지식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주민으로서 이러저런 활동을 하면서 법률봉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가 생기게 되어 마을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었다”며 “봉사하는데 시간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바쁜 업무를 생각하면 조금 힘들 수도 있기는 하지만, 봉사활동을 통하여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행복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생각은 마을변호사 활동에서 그치지 않았다. 평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여러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왔다는 생각에 사회에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다짐해온 것. 변호사 생활 중에도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을 몇 년 동안 하면서 지역민들을 위하여 각종 지역행사에서 봉사를 하기도 하고, 가장 큰 재산인 법률지식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해온 이유이다. 크지는 않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조금씩 베풀려고 노력한 결과가 구로구청장 표창, 서울시장 표창 등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 재판 중 동일 사건 미수로 구속 위기 처한 의뢰인, 청주에서 서울로 조력 요청한 이유?
이금호 변호사는 지난해 이미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아울러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의뢰인의 사기미수 사안에서 영장기각을 이끌어낸 바 있다. 재판 중 벌어진 재범이라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영장기각이 왜 필요했으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이금호 형사전문변호사는 “가장 큰 현실적인 필요성은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엄마였고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불구속의 필요성이 있었다”며 “아무래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심리적 위축으로 강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도 어렵고 적절하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기에 자신의 범죄를 방어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은 해당 사건이 청주 사건이라는 것이다.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가 어떻게 해당 사건을 맡게 되었을까 물었다.
이금호 변호사는 “사무실에서 그동안 처리하였던 사건들에 대한 성공사례를 의뢰인이 확인하고 사건을 의뢰한 것인데 조금 의아하였던 것은 다른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으면서 그 사건에서 담당 변호사가 있었던 상황임에도 본 사무실에 영장실질심사를 의뢰하였다는 것”이라며 “당시 급하게 사건을 의뢰받게 되어 하루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여야 했지만, 사건내역을 꼼꼼하게 파악, 의뢰인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눠 우리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심문기일에 잘 피력한 결과 원하던 대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정리했다.
사건을 처리하기에 가장 적절한 변호사를 배당시켜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의뢰인의 바람대로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 사안이다.
- ‘성실하게 최선 다하는 변호사’로 기억되고 싶은 이금호 변호사
이금호 변호사는 지난해 7월부터 지식iN 전문가 답변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380여 건의 답변을 남겼다. 특별히 기억나는 질문이나 전문가 답변 활동을 통해 느꼈던 점은 무엇인지 물었다.
이금호 변호사는 “워낙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고 사안들도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지식iN 내용들을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때로는 법률가들인 저희들이 보기에는 쉬운 내용인데,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많이 난감해 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았다”며 “이때 변호사로서 작성한 답변을 보고 궁금증이 해결되었다고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 법률가들의 사소한 지식도 법률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해야겠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2004년 사법시험 합격 후 2년 후면 20년차 법조인이 되는 이금호 변호사. 지금까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은 어떤 변호사였고, 앞으로 어떤 변호사로 남고 싶은지 궁금했다.
이금호 변호사는 “벌써 그렇게 되었다니 시간이 참으로 빠른 것 같은데 지난 시간들에서 저를 돌아보면 그리 능력이 뛰어난 변호사는 아니었을지라도 의뢰인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사건 해결을 위하여 성실하게 사건처리를 하려고 노력하였던 변호사였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변호사로서 본인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시는 의뢰인들에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변호사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회고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하기 위해선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의뢰인들을 위하는 마음이 기본 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해 그동안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 수원, 대전 등 전국 거점 지역에 직영 분사무소를 두고 상향평준화된 유기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해왔다.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2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법률전문가집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달에 천안분사무소를 추가로 오픈, 더욱 촘촘한 법률서비스 제공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76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