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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1.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306명,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671명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는 46명이었다.
하지만 얼마 전 방역 단계 완화로 술집과 음식점 영업시간이 연장되면서, 음주운전도 덩달아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경찰은 앞으로 한 달간 서울 전역에서 비접촉 음주감지기 등을 활용한 단속을 강화해 음주 교통사고 예방에 나설 예정이라 밝혔다. 더불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오토바이와 자전거, 전동킥보드 운전자 역시 예외 없이 음주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법승 문필성 의정부변호사는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순간을 모면하려는 생각이나 취기에 실랑이를 벌이다 음주측정거부에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특히 숨을 부는 시늉만 하고 제대로 불지 않는 등 행위가 음주측정불응에 해당하는 이유는 판례상 형식적으로만 호흡측정에 응하였을 뿐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제대로 불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응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은 음주측정불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어떻게 집행유예 받았을까?
그렇다면 이러한 음주측정거부 사안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얼마 전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운영하던 카페가 잘 되지 않아 실의에 빠져있던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지인에게 가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이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찾았다. 사고 당시 경찰이 출동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인사불성인 의뢰인이 이를 거부했고, 그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음주측정불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문필성 의정부교통범죄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음주이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건 당일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그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혐의 및 경찰관에 대한 상해 혐의까지 있어서 사건의 경위 및 양형사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구속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사안이었다”며 “이에 의뢰인이 측정에 불응하게 된 과정, 피고인이 산업재해로 장애가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점, 차량까지 처분하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동시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법승의 변호인과 함께 직접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죄를 드리는 등 노력을 펼치도록 조력했다”고 정리했다.
그 결과 경찰이 소지하고 있던 바디캠 영상에 의뢰인이 정도가 심하게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하는 영상이 증거로 채택되어 매우 불리하고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여러 양형요소가 반영되어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다.
- 음주측정 불응으로 경찰조사 받는 경우 많은 편, 기민한 대처 중요해
음주운전 못지않게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음주운전 후 측정에 불응한다면 정황상 가중처벌이 될 여지가 다분한데다 측정불응과정에서 불미스럽게 공무집행방해혐의까지 추가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음주측정불응죄 혐의에 연루될 경우 초기에 면밀하게 대응을 해야 불이익을 최소화시킬 기회를 잡을 수 있음을 기억해두어야 한다.
문필성 의정부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해야 할 사안에서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당 수준의 의지를 꼽을 수 있다”며 “그 이후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유리한 정상이 적극 반영되도록 대처하여야만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민하게 사안 파악을 도와줄 조력자를 찾는데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크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포천 등 '경기동북부지역'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의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며,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교통범죄는 물론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사건을 아우르는 폭넓은 형사사건, 각종 민사소송에 있어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200여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전국적으로 6개 직영 분사무소를 운영 중인 로펌이다. 추가로 천안분사무소 오픈을 앞두고 있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72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