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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나 구금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유죄 판결로 실형을 살거나 구속수사로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다. 아무리 다들 범죄자라 손가락질해도, 이미 출소했음에도 재심청구로 자신의 무죄, 법의 판단이 잘못됐음은 주장하는 그들의 목소리에 정말 아무 이유가 없을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대전변호사는 “헌법 제28조가 보장하는 형사보상청구권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법률이 정한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며 “또한 형사보상 및 명예훼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 제2조(보상 요건) 1항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찰조사 1회 직후 구속되어 재판 받던 중 보석 청구, 무죄 판결 이끌어내
대전변호사는 2019년 11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범죄로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보복폭행 및 특수강도의 혐의에 연루된 일행의 무죄를 이끌어낸 바 있다.
당시 억울하게 부풀려진 범죄행위로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한 의뢰인을 위해 수사단계에서부터 방어권을 행사한 결과였다. 최종적으로 보복폭행 및 특수강도 등 혐의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농후했던 법승 의뢰인들 모두 무죄판결을 받아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박은국 대전형사변호사는 “그 과정에서 구속수사로 인해 구금되어 있던 의뢰인의 형사보상청구권 행사를 위해 다시 한 번 조력을 제공하게 됐다”며 “당시 경찰조사 1회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 구속재판을 받게 되었고, 보석 청구가 인용되어 풀려난 후 치열한 재판 끝에 전부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형사보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정리했다.
- 무죄판결 확정 후 고통스런 시간 보상 위한 형사보상청구 결과? 최대 상한 수준 수령!
실제 의뢰인의 경우 보복폭행 및 강도 사건으로 체포되어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는 중 대전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석청구가 인용되어 4개월여 만에 석방됐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 전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더불어 항소심도 검사항소기각판결로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의뢰인이 억울하게 구속되었던 부분, 재판을 준비하며 들어간 비용 등을 최대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형사보상청구 진행을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던 대전변호사에게 재차 맡겼다. 관련해 형사보상금액의 상한은 최저임금액의 5배로 제한하고 있고 통상 2~3배 정도로 보상이 이뤄지는 편이다.
박은국 대전변호사는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억울하게 구금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상황을 최대한 잘 소명해 최대한의 형사보상금을 목표로 삼았다”며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4,500여만 원이라는 억울한 구금과 비용 등에 대한 최대 상한 수준의 보상을 받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범죄 혐의로 구속과 재판을 겪어야했던 고통스러운 시간을 없었던 것으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의 보상을 이끌어낸 경험은 앞으로 형사변호사로서 사건에 임함에 있어 값진 경험으로 기억될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의뢰인이 억울하게 부당하거나 과중한 형사처벌을 겪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의 조력을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대전을 비롯한 청주, 세종, 천안, 서산 등 충청권을 아우르는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강력범죄는 물론 경제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것은 물론 민사, 행정 분야 등까지 영역 확장에 나서 보다 다양한 의뢰인들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300여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법률전문가집단으로 얼마 전 천안분사무소 추가 오픈으로 전국적으로 7개 직영 분사무소를 운영 중인 로펌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63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