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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추행죄와 무고죄 성립의 법리: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무고)
판결요지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성립하고,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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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일의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를
2018년도 부터 현재까지 이승우대표가 연재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대표가 연재하고있는 수사연구라는 잡지는 경찰 수사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