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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진단서의 증면력 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사실관계 요약 :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3. 11. 27 16:00경 부산 동구에 있는
ΟΟΟ오피스테 1층 관리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 704호의 세입자였던 피해자 공소외
1(63세)와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비키라고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가슴 쪽 옷을 잡아 당겨 옆으로 떨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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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일의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를
2018년도 부터 현재까지 이승우대표가 연재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대표가 연재하고있는 수사연구라는 잡지는 경찰 수사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