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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청소년 도박]
1. 어른들의 범죄인 줄로만 알았던 불법도박이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데요. 청소년 도박,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2. 의문이 드는 게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도박을 하나, 이런 생각 먼저 드는데요. 보통 어떤 경로로 아이들이 도박의 덫에 빠지게 되나요?
3. 무엇보다 도박의 가장 큰 문제는 중독성 아니겠습니까?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호기심에 발을 들여놓았다가는 그 피해가 아주 심각할 것 같은데요.
4. 더 큰 문제는 청소년 도박의 경우, 단순 도박에만 그치지 않고 2차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5. 이야기를 들을수록, 사안이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청소년들이 도박에 연루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당연히 도박업자들도 처벌받겠죠?
6. 이렇게 최근 몇 년 사이 청소년 도박 문제가 급증하는 원인이 뭐라고 보시나요?
7. 무엇보다 도박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예방 교육이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청소년 도박 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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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5시 20분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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