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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스토킹처벌법]
1. 스토킹은 어디까지가 애정표현이고 어디서부터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그 경계가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사례의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2. 아무리 전 연인이었다고 해도, 따라다니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무서울 것 같아요. 저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신고가 반복되면 결국 처벌을 받게 될 텐데,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해코지 당할까봐 무서워서 신고를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4. 근데 분명히 이런 조치들을 어기고 접근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그 순간을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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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3년 9월 14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20분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우리동네변호사>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인천, 경인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