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라디오 ‘우리 동네 변호사’ - 불법녹음 [이승우변호사]

[통신비밀보호법 - 불법녹음]

1.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이 가방에 녹음기 넣어 보내도 되는 건지,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2. 근데 불법이라고 해도, 사례처럼 아이 몸에 멍이 들어서 오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학대 사건에서 이런 녹음 파일이 증거로 쓰인 적도 있지 않나요?

3. 결국, 대화가 가능한 아이들은 몰래 녹음한 파일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4. 그럼, 학대가 의심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인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3년 9월 14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20분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우리동네변호사>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인천, 경인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