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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 빙판길 교통사고,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1.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해 오셨나요?
2. 운전하시는 분들은 겨울철에 눈길이나 빙판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변호사님은 혹시 빙판길에서 사고 난 적 없으세요?
3. 눈길이나 빙판길 운전은 베테랑 운전자들도 어렵죠.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차가 꽤 망가지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사고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4. 빙판길 추돌 사고 얘기하시니까 얼마 전 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53중 추돌 사고 생각이 나는데요. 겨울철에는 이런 눈길이나 빙판길 사고 참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5. 사연 내용을 보면, 제설 작업이 제때 이루어지기만 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매우 안타까워하셨는데요. 이런 경우에 정부나 관련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6. 실제로 법원이 국가나 지자체 등 도로 관리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있나요?
7. 앞서 말씀드렸던 과실 비율 조정도 그렇고, 피해 보상도 잘 받으려면 무엇보다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8. 빙판길에서 운전하다가 혼자 미끄러져서 가로수나 시설물 등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9.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생각하면, 애초에 사고를 예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사연자분을 포함해 청취자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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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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