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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명절에 윷놀이하면 도박죄로 처벌?]
1. 법무법인 법승의 전성배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죠. 안녕하십니까?
2. 이번에 설 연휴가 꽤 길었는데, 변호사님은 뭐 하고 보내셨어요?
3.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준비해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4. 네, 삼삼오오 모여서 하는 화투나 윷놀이를 두고 도박이다, 아니다 얘기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사연 먼저 소개해 드리고, 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5. 명절에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 만나다 보면 예기치 못한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명절 전후에는 주로 어떤 상담이 많이 들어오나요?
6. 오늘 사연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윷놀이 좀 했다가 일이 좀 커진 상황인데요.
사실 명절에 가족 친지들 모이면 돈 살~짝 걸고 윷놀이 한 번씩 하게 되잖아요.
사연자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설마 이런 것도 처벌되나요?
7. 이번 설 연휴에 재미로 윷놀이나 화투 치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이 방송 듣고 깜짝 놀라시겠는데요?
8. 가족끼리 해도 판돈이 오가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얼마부터는 도박이다, 라는 판돈의 기준이 있을까요?
9. 판돈 규모나 횟수 등에 따라 도박 여부를 판단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경제적인 능력도 처벌에 영향을 미치나요?
10. 그렇군요. 실제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요?
11. 명절에 윷놀이나 화투를 칠 때 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12. 그러면 다시 사연 내용으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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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변호사는
2024년 4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5분에 방송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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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103.3(청주) FM93.5(충주)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전성배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