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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교묘하고 복잡해지며, 법적 판단과 금융기관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대출 사기 사건은 금융기관의 심사 과정, 대출 신청자의 고지 의무, 공모 여부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법조계와 금융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 천안분사무소 이승환 변호사는 “금융범죄의 구조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려던 개인이 억울하게 범죄 혐의에 연루되는 일도 적지 않다. 이럴 때에는 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부정대출로 사기 혐의를 받던 한 대출 신청자가 법원의 무죄 판결을 통해 범죄자라는 오명을 벗은 사례를 소개했다.
의뢰인은 대출 신청자로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과다한 신용대출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위기였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억울하게 사기 혐의를 뒤집어썼다고 주장하며, 법무법인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찾아 이승환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대출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신용 상태 변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금융기관에 신용 상태 변동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로 인한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기 혐의가 성립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되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의뢰인과 협력하여 수사기관이 기재한 범죄 사실에 대한 반박 자료를 최대한 준비했다. 또한 의뢰인에게 금융기관에 대해 신용 상태 변동 사유를 고지할 법적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부작위로 인한 기망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변호인의 주장과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중 출산을 하여 선고 당시 생후 1년 된 아이를 양육하고 있던 의뢰인은 이 사건의 무죄 판결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 앞에서 떳떳한 부모로 설 수 있게 되었다.
이승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대출 사기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적절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법률 지식과 판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 거래에서의 고지 의무와 부작위로 인한 기망 행위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히 하여 수사기관의 주장을 탄핵한 덕분에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줄 수 있었다”며 “이처럼 변호사의 전문성과 신속한 대응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2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