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감형(1년) | 동종전과가 많고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했던 의뢰인 항소심 감형 사례

의뢰인은 상습 사기로 인하여 이미 많은 사기 전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구속되었습니다.다만 의뢰인은 앓고 있는 지병이 있어 지속적인 수용생활을 감내하기

벌금 감형 | 음주운전 3회차로 징역 8월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벌금형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사건 당일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원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

무죄판결, 벌금 감형 | 카촬죄 재범 의뢰인 사안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일부 무죄 소액 벌금 판결 받아낸 사례

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를 범하였음에도 변호인인 법무법인 법승 대전 사무소의 법률적 조력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의뢰인은 2년여의

벌금 감형 | 강제추행으로 1심 실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벌금형 사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타 귀가하는 과정에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먼저 내려 피고인이 타고 있던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

벌금 감형 | 동종 전력 있는 상황에서 무면허운전 적발된 의뢰인 벌금형(약식명령) 사례

의뢰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는데, 이전 동종의 전력들이 상당하여 그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벌금 감형 | 무면허 전력이 있는 의뢰인, 무면허 뺑소니 연루됐지만 구약식 벌금형 처분받은 사례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범행을 한 뒤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감형(2년 > 1년 6월) | 음주운전 4회로 1심 징역 2년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감형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4번째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이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에 방문하여 항소심 조력을 요청하였습

집행유예 기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받은 의뢰인 감형 사례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야간에 주거물을 침입하여 고가품을 여러 차례 절취한 혐의로 추가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의뢰인에 대한 조력을 받기 원하여 법무법인 법승

벌금 감형 |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음주사고에 대한 약식벌금형 사례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길거리 부근의 건물과 충돌 후 운전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동하다가 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충돌하고 나서야 정차를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