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송치(혐의없음) | 과거 고소한 사건 SNS 올렸다가 명예훼손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SNS에 A와 있었던 예전의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내용 및 이에 대한 결과를 올렸는데(의뢰인이 예전에 A를 고소한 형사 사건입니다), 이를 본 A가 의뢰인을 ①

부당한 사실을 기자에게 알렸다가 명예훼손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의뢰인은 자신이 속한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역 정치인이 부당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기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그 사실이 기사에 게재되었습

직장 동료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과거 직장에서 상대방과 함께 근무하였는데, 근무 중 오해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다른 직장에서 우연히 상대방과 마주치게 되었고, 이에 다른 사람에게 당시 일

단체 채팅방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 친구와 함께 투자를 하였다가 실패한 뒤로 장기간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의뢰인의 친구는 급기야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의뢰인 또한 친구와 함께 속은 피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제기당한 의뢰인 일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조직에서 일하던 동료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해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 재판을 받아 유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상대방은 의뢰

무죄 판결 | 명예훼손 고소당한 의뢰인 무죄 밝힌 사례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동료 직원인 고소인의 사적인 이야기를 다른 동료 직원들에게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고소인을 돕고자 다른

온라인과외 중 비난글 남겨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으로 과외를 해주던 고소인이 의뢰인을 비난하는 글을 본인의 SNS에 게시하자 이에 대해 반박하며 고소인의 수업 태도 등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였고, 고

불송치결정(무혐의) | 명예훼손 – 용인동부경찰서 20**-015***

의뢰인은 젊은 여성으로, 직장 내 동료 직원과의 갈등으로 휴직 중이었는데 갈등이 있던 동료 직원이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직장 내 다른 동료들에게

불송치 | 명예훼손 - 경기구리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피해자와 싸움이 붙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고소로 사건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