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갭투자를 위해 전세를 끼고 오피스텔을 구입하였습니다. 수년 전, 의뢰인은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폐업하였는데, 위 폐업한 법인에서 납부하지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6***

의뢰인은 동서의 부탁을 받아 캠핑카 사업체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업무는 동서가 수행하였고, 자신은 영업에 관한 일만을 담당하였습니다.그러던 중 회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18***

의뢰인은 분양대행업자로, 주택의 소유자에게 의뢰를 받고는 피해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뒤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싶다는 요청에 주택을 매수할 매수인을 다른 분양업자

불송치(혐의없음) | 사기 - 경기김포경찰서 20**-014***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부터 소셜플랫폼에서 주문 대행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이에 속아 지원하게 되었고, 뒤늦게 자신의 업무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이라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사기 – 인천서부경찰서 20**-011***

의뢰인은 분양 광고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과 운영비를 약속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 |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공소제기된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의뢰인은 고소인과 돈을 모아 중고차를 매입한 뒤, 되팔아 얻는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신변에 문제가 생겨 중고차를 매각하고 받은 매매대금을 고소인에게

구속피고인 항소심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노7***

이 사건 의뢰인은 캠핑카 사업에 명의를 대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명의만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인 대표권은 다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무혐의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원 20**형제9***

의뢰인은 헤어진 전 남자친구로부터 청약저축대금 등 용도를 속여서 돈을 받아 가고, 또 다른 남성과 만나는 것을 속이면서도 자신에게 돈을 받아가 사기의 점으로 형사고소 당하여 그 억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구리경찰서 20**-000***

의뢰인은 대출업자의 요구사항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될 금원을 인출하여 지시한 계좌에 이체하였는데, 해당 계좌가 콘서트 티켓 판매 사기에 연루되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